출원상표와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이 유사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원상표와 인용표장을 비교했을 때, 두 상표는 모두 영문자 'Q'자를 도형화한 것으로 그 칭호와 외관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법령에 의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품질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해 품질보증마크로 인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어,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등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