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었나요?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르면,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심은 화학적 처리와 물리적 처리의 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으며, 최종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로 오염도를 동일하게 판단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