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의 3층 옥상에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이 도시미관이나 일조권을 해치지 않더라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대집행법 제2조와 건축법 제5조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은 시장이나 군수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 허가 시 도시미관, 건폐율,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며, 도시미관이나 일조권에 이상이 없더라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