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일부 면적에 우선권이 있는 자에 대해 한 어업면허를 취소할 경우, 그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산업법 제52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0조의4에 근거하여 어업면허를 부여한 어장의 면적 중 일부에 우선권이 있는 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때는, 어장 전부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해당 어장은 1개의 어업면허만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일부 면적만을 취소하고 나머지를 인정하면 어장에 2개의 어업면허가 설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우선권이 없는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함께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