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어장 면허 우선권이 있는 일부 면적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의 일부만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27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0조의4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어장 면허 우선권이 있는 일부 면적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의 일부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해당 어장 전부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일부만 취소를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전체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어장에 2개의 어업면허가 설정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전체 면허처분의 취소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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