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고업자가 국가에 캐노피를 증여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이 캐노피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광고업자가 국가에 캐노피를 증여하고 5년간 그 광고면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캐노피의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취득은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캐노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합니다. 기부채납이라는 무상증여의 형식에 의한 공급이라도, 그 사용허가가 경제적 대가관계를 형성한다면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