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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서 'Magic'이라는 영문자는 같으나, 인용상표에는 출원상표에 없는 요리사 도형이 있고, 출원상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병기되어 있어 외관상 유사하지 않습니다. 칭호에서도 출원상표는 '매직스타', 인용상표는 '매직체프' 또는 '매직쉐프'로 불리어지며, 서로 다르게 들립니다. 관념상으로도 'Magic' 부분이 같지만, 이 부분만으로 상표가 현저하게 인식되지 않아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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