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율방법과 환산가액을 사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될 경우,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로 간주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율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환산가액에 따른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23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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