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해 증여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가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는 출연이 실제로 이행되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도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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