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만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서 토지가 양도될 당시와 취득 당시의 차이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