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를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고 후 유가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고는 면허 취소 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