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서 일부 토지의 면적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한 면제신청이 유효한가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서 토지의 지번을 모두 기재했으나 일부 면적을 누락한 경우, 다른 기재사항인 매입가격과 매매일자 등을 종합해 보아 면적 누락이 단순한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면,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면제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면적 누락이 있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