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더라도,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방위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 과세표준은 실제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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