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방해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조 방해의 정도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 후 새로운 공법적 규제가 도입된 경우에도 위법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실제적인 일조 방해가 현저한 경우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