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중 과세관청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중 과세관청이 종전처분의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처분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후자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며, 원고가 종전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