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일부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면제신청이 유효한가요?
Answer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매입일자나 매입가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신청서의 다른 항목들이 실지대로 기재되었다면 면제신청이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입일자와 매입가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지만, 이러한 착오기재만으로 면제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실질적인 사항에 큰 문제가 없으면 면제신청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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