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증축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철거계고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계고처분이 적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무허가로 증축된 건물에 대한 책임은 증축한 자에게 있으며, 매수자 또한 해당 건물이 위법건축물임을 알면서 매수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조에 따르면 무단증축된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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