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가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상표를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억에 의존하여 상표를 이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경우, 일부만으로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다면 상표 전체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