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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실제 부동산 가액보다 큰 경우, 이 최고액을 실제 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실제 가액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최고액보다 낮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 가액으로 간주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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