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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Clostridium butylicum TO-A' 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Clostridium butylicum TO-A' 상표와 인용상표는 발음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TO-A'의 발음은 '토아', '도아', 또는 '투-에이'로 다양하게 읽혀질 수 있지만, 인용상표는 '동아'로 읽혀질 것이므로 발음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TO-A'가 일본어로 '동아'를 표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참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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