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해행위취소에의한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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