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분절차에 따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르면, 배분요구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안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미 해간 배분절차에 참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부계산표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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