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와 제45조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액 산출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60조는 과세표준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의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고,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될 수 있음을 명시한 헌법 제59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위임으로,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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