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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나타난 간행물의 증거가치가 부인된 것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나요?

Answer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설명한 간행물은 그 증거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97조와 제116조에 따르면,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간행물은 일본 가스검지기 제조사가 발행한 공개된 사용설명서로서, 등록고안과 기술적으로 비교 가능한 구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공지공용사유는 신규의 고안과 결합되지 않는 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심은 이 증거를 충분히 심리하여 등록고안이 그 고안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증거가치를 부인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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