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증축된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건축법 제5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무허가로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철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인접건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은 철거 명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무허가로 증축된 건물이 미관을 해치지 않거나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