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 기준을 규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의 법규성은 있나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1(1988.9.10. 개정 전)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권한행사의 기준을 설정한 것일 뿐,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외부적인 구속력이 없어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