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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과 관념에서 일부 유사한 경우, 두 상표가 동일한 상품에 사용될 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까요?
Answer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관념에서 말의 도형을 연상시켜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고 본원상표의 호칭은 '훼라리' 또는 '페라리'로 읽히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는 없습니다. 인용상표는 '말표'로 읽힐 수 있지만, 두 상표의 외관과 호칭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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