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인 '종표' 및 '쌍종표'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본원상표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종표' 및 '쌍종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한 결과, 본원상표는 도형 부분에 의해 '종표'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가 영문자와 결합되었더라도 '옥수수빵종'보다는 '종표'로 인식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칭호와 관념이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인 '종표' 및 '쌍종표'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