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급여부지급취소,장의비부지급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노동부 예규는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할 수 있나요?
Answer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노동부 예규는 이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예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법원은 독립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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