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양도시가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양도시기가 명확히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은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시기를 불분명하게 보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더라도, 소송에서 양도시기가 판명되면 해당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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