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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가옥대장등록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옥대장에 등재된 사항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뿐, 해당 가옥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옥대장에 등재된 사항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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