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해당 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전자는 4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 및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한 상태였고, 생계를 개인택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도 퇴직금을 받으러 회사에 갔다가 골목길에 세워둔 택시 문제로 경찰 단속을 받자 당황해 약 30미터를 운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이 도로교통법 제78조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 따른 기준만을 근거로 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