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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직진한 버스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내용과 태양 및 결과를 고려하여 그 사고가 중대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자로서 이러한 과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큰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트럭 운전자도 일정한 과실이 있었으나,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 상황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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