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로 인해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처분대금을 취득하지만,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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