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중대한 교통사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인 사망 1명, 중상자 3인 이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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