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며, 그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부과권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 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상속세법 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멸시효는 그 날로부터 5년간 행사되지 않을 경우 완성되므로, 증여세 부과권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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