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권명의변경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적법한 영업권의 양도 없이 이루어진 영업허가명의 변경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은 적법한 영업권의 양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영업권자인 원고가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허가명의 변경에 동의한 바도 없는데, 원고의 인장과 서류가 위조되어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영업권을 양도하지 않은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결과가 되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처분의 내용에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