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 무효 규정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성실한 과세가액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반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점을 규정한 것이며, 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서로 다른 대상을 규율하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에 상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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