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퇴근 후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관할 관청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