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용 재고자산 양도 시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매매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도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와 별도의 과세체계이므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법인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매매용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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