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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HANSGROHE' 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HANSGROHE' 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HANSGROHE' 상표는 'HANS'와 '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으며, 'HANS'를 생략하고 'GROHE'만으로 호칭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두 상표에 'GROHE'라는 부분이 공통되지만, 우리의 언어문화에서는 이를 독일인의 성명으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 간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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