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고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을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고, 매수인 회사도 법적으로 회사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회사 자산장부와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되었고, 법인세 신고에도 반영되었으며, 회사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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