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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료 수입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료 수입은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비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근거도 없으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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