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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으로 제시된 시행규칙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에게는 법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질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맞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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