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재산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명의신탁된 재산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와 관련된 입증책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