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9호,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원고가 신청한 농지가 집단화된 절대농지의 일부이고, 농지전용 시 농지개량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으며, 사암의 품질과 매장량이 불확실하다면,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 취지에 합치하며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