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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세금 포탈을 시도한 경우, 매수자가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해당 거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6호에서 규정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중개에 가담한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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