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모두 가사관련 경비로 의제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인출금은 사업 관련 결손, 비사업 관련 경비, 또는 가사와 관련된 인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칙이 발생 원인을 따져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사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령 근거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