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인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