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특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따르면 조세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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